민사
온라인 강의를 몇 강 들었습니다. 나머지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강의를 일부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환불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단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인지, 회차별로 나뉜 장기 강의인지, 시청 전에 청약철회 제한을 어떻게 알렸는지와 실제 제공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와 계약 해지·위약금 정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봤는지'보다 계약 구조가 먼저입니다
판매자는 콘텐츠 제공이 시작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는 보지 않은 회차가 독립적으로 제공될 예정이었고 사전 고지가 부족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강의 묶음의 구성, 회차별 접근 가능일, 샘플 제공 여부, 수강기간과 이용기록을 함께 봅니다. 결제 화면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강의 내용이 광고·계약과 다르거나 제공이 중단됐다면 단순 변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산을 주장할 때는 이미 사용한 부분의 합리적인 대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 할인 혜택의 적용 조건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 전 판매자에게 어떤 법적 경로로 환급을 요구하는지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상품 설명·결제 화면 캡처, 약관 당시 버전, 회차 목록, 접근·시청 로그, 광고 문구, 환불 문의와 답변, 결제 내역을 보존합니다. 남은 강의의 수와 제공 예정일을 표로 만들어 판매자의 정산표와 비교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미 본 강의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강의를 나눠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