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사자가 업무파일을 지웠습니다. 회사가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파일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퇴사자의 고의 삭제, 회사의 손해는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현황을 확인하되 원본 로그가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접근 권한·삭제 시점·백업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업무 복구가 먼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접근과 삭제 행위를 분리합니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 삭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정리 지시에 따라 개인 작업파일을 지웠거나 자동 동기화 오류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 기기 식별, 파일별 삭제·복구 이력, 보존 정책, 인수인계 요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유 폴더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계정 이름만으로 실제 행위자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도 복구비, 재작성 인건비, 지연된 납품으로 인한 실제 손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백업·접근 통제를 하지 않았던 사정은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고객 자료가 함께 사라졌다면 접근·유출 여부를 삭제와 별도로 조사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클라우드 관리자 로그 원본, 파일 버전 기록, 백업 상태, 접근권한 변경 이력, 퇴사·인수인계 서류, 복구업체 견적과 실제 작업 내역을 보존합니다. 복구 과정도 작업자·시간·방법을 기록해 원본 로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 삭제 주장은 기술적 확인이 끝날 때까지 유보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삭제 이력, 접근자, 복구 가능성을 먼저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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