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병원 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습니다. 수정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는 추가·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먼저 언제 무엇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해 요청하십시오. 기록이 달라졌다는 의심만으로 허위 작성이나 진료상 과실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내용과 작성 이력을 구별합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기록, 영상·검사 원자료와 전산 입력·수정 이력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병원은 통상적인 오기 정정이나 늦은 입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중요한 사고 경위가 사후에 보완됐고 그 때문에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언제 어떤 사용자에 의해 바뀌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최초 발급본과 재발급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내부 전산 로그 제공은 법적 근거·대상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상 기록 열람·사본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는 분쟁 절차의 증거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나 다른 환자 정보가 섞였다면 필요한 범위만 요구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기존에 받은 사본의 발급일, 재발급 사본, 진료비·검사 시간표, 의료진 설명 메모, 진료기록 열람·사본 신청서와 거절 이유를 모읍니다. 변경된 문장을 표시하고 그 변경이 치료·인과관계 판단에 왜 중요한지 적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받은 기록과 새 기록의 차이를 항목별로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