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 조정 신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어느 절차가 항상 유리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정도, 쟁점이 의학적 판단인지 법적 책임인지, 상대 의료기관의 절차 참여 가능성, 필요한 감정과 시간·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곧 과실 인정이나 손해배상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진료기록·영상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 참여·절차 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손해액에 대한 입증 부담과 시간이 문제됩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장해 등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상 예외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병원 제안의 합의서나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는 향후 치료비·후유손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정과 소송 사이의 기간 계산, 중복 진행 가능성, 조정 성립의 효력도 사건 당시 법령으로 따져야 합니다. 절차 선택만으로 진료기록 확보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진료기록·영상 사본, 사고 전후 건강상태, 치료비와 소득 손실 자료, 병원과의 대화, 제안받은 합의서, 핵심 의학 질문 목록을 준비합니다. 쟁점표에 '확인된 사실·의학적 미확인·법률상 주장'을 따로 표시한 뒤 절차별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금 부족한 것이 기록인지, 감정인지, 손해자료인지 먼저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