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천장에서 물이 샜는데 윗집이 수리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물이 윗집 방향에서 내려왔다는 사정만으로 윗집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관·방수층·공용설비 중 어디에서 누수가 시작됐는지와 그 부분을 누가 점유·관리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원인 확인 전 마감재를 모두 철거하면 중요한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 설비와 피해 범위를 나눕니다
아랫집은 윗집 욕실 방수 하자로 피해가 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윗집은 공용 배관이나 건물 외벽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누수 시점의 수도 사용, 압력 검사, 천장·벽체의 물길, 관리사무소 보수기록을 함께 봅니다. 같은 부위에 오래된 결로·기존 누수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로 늘어난 손해도 구분해야 합니다.
긴급 차수와 증거보존은 함께 진행합니다. 원인 조사 전후 사진을 찍고 철거한 배관·자재를 보관하십시오. 수리 견적은 누수 원인 부위의 보수비와 아랫집 마감·가재도구 손해를 분리해야 이중 청구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발견 직후 영상, 시간별 피해 사진, 관리사무소 신고기록, 탐지업체 검사 자료, 도면, 과거 보수내역, 견적·영수증을 모읍니다. 조사에 필요한 출입과 긴급 보수를 요청하되, 원인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책임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수 시작점과 관리 주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