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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31년 운영했는데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점처럼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사업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운영했고 차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갖추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제5조의6이 요건과 평가 항목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가게를 30년 넘게 했다고 저절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차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거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1995년 문을 연 한식당을 2026년까지 31년째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건강 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바꿨다가 3년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돌렸고, 매년 지역 어르신 급식 봉사를 해 왔습니다. 2026년 백년소상공인 공고를 보고 명의 변경 이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을 31년 운영했으면 백년소상공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업을 유지해 왔어야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제조업 소공인은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차별성은 제품·서비스의 독창성·시장성·신뢰성, 보유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인지도를 평가합니다. 지역사회 기여도는 근로자 장기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다. 31년 운영하며 지역 공헌을 해 왔다면 봉사·기부·후원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평가에 직접 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시행령이 이 평가 항목을 정하고, 배점은 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쉬었던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했으면 계속 사업으로 봅니다. 다른 업종을 더해 영업했더라도 추가 업종 매출이 총매출의 50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업종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문을 닫은 기간은 영업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꾼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같고 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하며 관련 부채를 법인이 모두 넘겨받았다면 개인 시절 사업 개시일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백년소상공인은 홍보·컨설팅·판로 개척·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와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와 후계인력 양성, 세무·회계·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전통기술 보존·상품화, 사업장 필요비와 시설 개선, 홍보·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정해진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받고 지정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백년소상공인 표시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원안의 「금융지원」은 현행 제16조의4 목록에는 없고 기금 사업(제21조 제1항 제6호의3)으로 운영되므로 사업 공고로 확인합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 신청 대응 순서

• 사업 개시일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시일을 확인하고 30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법인 전환이 있었다면 전환 요건도 봅니다.
• 업종 유지 확인 - 세분류 업종이 바뀌지 않았는지, 추가 업종 매출이 50퍼센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증명합니다.
• 평가 자료 준비 - 대표 메뉴의 차별성, 언론 보도, 장기 근속 직원, 지역 봉사·기부 기록을 모읍니다. 증빙 사진과 확인서도 챙깁니다.
• 지정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일정을 따릅니다.
• 지정 후 관리 - 지정서 유효기간과 표시 방법을 지킵니다. 운영실태 점검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 변경이나 명의 변경 이력이 있어 계속 사업 여부가 애매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이력과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년소상공인 기간 요건은 몇 년인가요?
  제조업 소공인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5년 이상, 그 밖의 업종 소상공인은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30년 요건이 적용되므로 개업일부터 계산해 30년이 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개업일을 확인하고, 실제 개업일과 다르면 당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메뉴를 추가했는데 업종이 바뀐 건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했으면 계속 사업으로 봅니다. 다른 업종을 더했더라도 추가 업종 매출이 총매출의 50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업종으로 봅니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비율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로 쉬었던 기간도 문제가 되나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경우는 영업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신고서나 당시 영업제한 안내문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사유 없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면 계속 사업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여도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로자의 장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다. 봉사·기부 영수증, 장기 근속 직원 명부, 지자체 감사장 등을 모아 제출하면 평가 자료가 됩니다.
• 지정받지 않고 백년가게라고 써도 되나요?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정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고,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간판이나 홍보물에 쓰기 전에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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