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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했는데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막히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상환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을 신용보증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명과 최근 매출 자료, 필요한 자금의 용도와 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부동산 담보나 가족 명의 담보를 먼저 마련해야 대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식품 제조 법인을 세우고 2026년 초 설비 보강을 위해 운전자금 1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거래 은행은 법인 명의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상담을 신청해 매출 자료와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 없이 창업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내어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은 기업이 은행·중소기업은행 같은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을 빌려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처럼 보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금은 신청 기업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심사해 보증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기금은 보증만 하지 않습니다. 보증과 연계한 투자(보증연계투자)와 경영지도도 법정 업무입니다. 창업 초기라면 자금 조달과 함께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력이 중심인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초기창업기업,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은 청년창업기업입니다. 보증상품도 이 구분에 맞춰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개업일과 대표자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료와 보증기간은 어디서 정하나요?

보증료, 보증기간, 보증 제한업종, 보증방법은 기금이 작성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업무방법서에서 정합니다. 법률에 보증료율이 직접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업무방법서와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기금이 대신 갚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그 뒤 기금은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은행 빚이 기금에 대한 빚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상환 계획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창업 신용보증 대응 순서

• 자금 계획 정리 - 필요한 금액과 용도(시설자금·운전자금)를 나눠 적습니다. 용도가 분명해야 심사에서 보증금액이 정해집니다.
•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사업 개시일과 대표자 나이를 확인합니다. 창업기업·초기창업기업·청년창업기업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용할 상품이 달라집니다.
• 보증 상담 신청 -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상담을 신청하고 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한업종이면 다른 정책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 - 보증서를 받으면 거래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료와 보증기간은 보증서에 적힌 조건을 따릅니다.
• 상환과 기한 관리 - 보증기간 만료 전에 연장이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대위변제와 구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요구받거나 기존 채무가 있어 보증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계약 검토와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용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바로 나오나요?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등에서 빌린 돈의 상환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기금 심사와 보증서 발급이 먼저이고 은행 대출 심사가 뒤따릅니다.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금리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창업한 지 몇 년까지 창업기업인가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창업기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가 이렇게 정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개시일은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로 확인하므로,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실제 영업 시작일과 차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청년 창업 보증은 몇 살까지 해당하나요?
  법률상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의 기준입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개별 보증상품은 업무방법서와 상품 안내에서 나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에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제1호는 보증방법·보증 제한업종·보증기간·보증료를 기금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신용등급과 보증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 상담 때 예상 보증료와 납부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 대출을 못 갚으면 기금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기금은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이후 기금은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채무가 없어지지 않고 채권자만 바뀝니다. 연체 초기에 상환 조정을 상담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기금이 보증 말고 도와주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은 신용보증 외에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 신용조사와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기금의 업무로 정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보증 상담 때 경영지도나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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