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귀농을 준비하는 30대인데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 농지 구입·임차와 시설·장비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5조·제6조가 근거이고, 법령상 기본 요건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면서 총 영농기간 3년 이하입니다. 지금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하는 선정계획의 신청기간과 세부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농업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청년창업형 선정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관련 학과 졸업이나 교육 이수 요건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요건이고, 청년창업형은 나이와 영농기간 요건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2026년 봄 퇴사하고 전남의 한 군으로 이주해 딸기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세이고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2027년 청년후계농 선정에 도전하려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년후계농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면서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람에게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농업기술·경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일정 기간 영농 등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생활과 영농 활동에 필요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생활용품·식료품 구입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경비, 기자재·비료·농약·사료 구입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령상 요건은 청년농업인일 것,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일 것,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농업인은 나이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세부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와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병역 이행, 신청 시·군 실거주, 일정 수준 이상 재산·소득이나 상근 직장이 없을 것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공고문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지원금 액수는 법령이 아니라 매년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해의 공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용도에 맞게 쓰고,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을 전업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행정청은 지원금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농지의 구입·임차 비용(임차는 보증금), 시설물과 농기계 구입·임차 비용, 묘목·종자 구입 비용,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후계농 신청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시·군 공고에서 그해 선정계획, 신청기간, 세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요건 점검 - 나이, 영농기간, 거주지, 재산·소득, 직장 여부를 공고 기준과 대조합니다.
• 영농계획 작성 - 재배 작목, 농지 확보 방법, 판로, 연차별 목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안에 선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건 증명 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
• 선정 후 의무 관리 - 지원금 사용 내역과 교육 이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나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는 영농기간 계산과 독립경영 여부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정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년농업인의 나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청년농업인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후계농어업인법 제2조 제2호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입니다. 하한 나이와 기준일은 매년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하므로,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기준이 신청하는 해에도 같은지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일 것을 청년창업형 선정 요건으로 정합니다. 부모 농사를 도운 기간이 영농기간에 들어가는지는 세부 지침에 따라 판단되므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후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생활용품과 식료품 구입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이용 경비, 농업 기자재·비료·농약·사료 등 영농 물품 구입비,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용도로 정합니다. 용도 밖으로 쓰면 의무 위반이 되므로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장을 다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후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는 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을 전업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상근 직장에 취업하면 전업 요건을 어기게 되어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침의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후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 신청기간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요건 증명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실무에서는 거주하는 시·군·구 농업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시·군·구가 검토 결과를 시·도에 올려 선정합니다.
• 지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요?
  후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농지의 구입·임차 비용(임차는 보증금), 시설물과 농기계의 구입·임차 비용, 묘목·종자 구입 비용, 농업기술·경영 교육과 창업·경영 컨설팅을 지원 내용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융자 한도와 금리는 매년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하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지방고용노동청장의 보조금 제재처분은 권한도 확인해야 하나요?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