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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래 멈춰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비스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매출 전액을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업체가 약속한 가용성과 복구 기준, 장애 원인과 면책·책임제한 조항, 실제 주문 손실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통지와 복구 보고서부터 확보하고 매출 자료는 장애가 없었을 때의 비교 기간을 정해 보아야 합니다.
약정한 서비스 수준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장시간 중단과 늦은 복구로 주문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외부 통신망 문제, 이용자 설정 오류, 예정된 점검, 약관상의 서비스 크레딧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앱 전체인지 결제 기능인지, 언제 시작해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먼저 특정하십시오. 약속한 가용성 수치가 있더라도 계산 대상 시간과 제외되는 점검 시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주문의 수와 금액은 실측 자료로 확인하되, 장애 후 재주문이나 다른 채널 매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객 이탈을 손해로 청구하려면 과거 수치와 캠페인 일정, 계절성 등 다른 원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요금 환급·서비스 크레딧은 청구 근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서비스 계약·SLA·약관의 당시 판본, 장애 공지, 상태페이지 기록, 접속·결제 실패 로그, 고객 문의, 주문·매출 데이터, 복구 후 재처리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장애 전 / 장애 중 / 장애 후`의 동일한 시간대를 비교하고, 수익이 아닌 매출만 제출하지 않도록 비용 구조도 정리합니다. 약관의 면책·책임제한 조항과 이용자가 취한 피해 완화 조치를 함께 검토한 뒤 청구 범위를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 시간표와 실패 주문의 원자료를 보존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