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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 끊겨 다른 업체에서 비싸게 샀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대체조달 차액을 주장하려면 상대의 채무불이행, 실제 조달의 필요성, 가격·수량의 합리성, 추가 지출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급하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격 차이가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유지하며 이행을 요구할지, 적법하게 종료한 뒤 손해배상을 구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시장가격과 긴급성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원래 계약보다 비싼 물건을 샀다면 같은 품질·사양·수량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체품의 성능이 더 높거나 납품 수량이 늘었다면 그 증가분을 손해로 묶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공급 중단 때문에 공장을 세울 수 없었다면 신속한 구매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받은 다른 견적, 거래처들의 납기 회신, 생산 중단 예상표가 가격의 합리성을 보여 줍니다.
상대는 원래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있었거나, 구매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곳을 선택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행 촉구와 거절·지연의 기록, 대체 조달의 시점과 사유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므로, 생산 중단에 따른 추가 손실은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계산
원계약 단가와 대체품 단가, 실제 구매 수량, 운송비, 추가 검사·재가공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영수증에 연결합니다. 지체기간 동안 생산 손실을 별도로 주장한다면 이미 차액에 반영된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대체 조달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수량·가격·납기를 비교해 선택 근거를 남기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계약과 대체계약을 사양·수량·단가·납기별로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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