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투려면 누구를 피고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고, 이사회나 결의에 찬성한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각하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고 이사들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사회 소집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와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이사회 결의 무효는 상법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결의 뒤 며칠 안에 서둘러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설득했고, 2026년 7월 정관에 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에서 F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F씨는 결의 무효를 다투고 싶은데 회사, 이사회, 이사들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회사입니다. 상법에는 이사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로 다투는데, 판례는 회사가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라고 봅니다.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기관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사회를 피고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 소장에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처럼 회사를 피고로 적고, 결의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므로 해임도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 자리 자체에서 해임하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직까지 해임했다고 결의했다면 그 부분은 권한 없는 결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집 절차를 어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해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이고,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해임 당사자라면 다툼의 여지가 더 큽니다.

결의 요건도 함께 봅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록의 출석·찬성 이사 수와 정관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결의 날짜와 통지일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하자 정리 - 소집 통지 누락, 통지 기간 위반, 정족수 미달, 권한 없는 이사직 해임 등 하자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 피고 확정 - 소장의 피고는 회사로 적습니다. 이사회나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대표이사가 곧바로 중요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경우 남은 임기 보수 상당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주주 간 계약이 얽혀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회를 피고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기관일 뿐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 주체라고 보았으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 찬성한 이사들을 피고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에 제소기간이 있나요?
  상법에 따로 정해진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해임된 뒤 새 임원이 모두 바뀌는 등 사정이 변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이사회가 이사직까지 해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어도 이사 지위 자체를 박탈할 권한은 없습니다.
• 이사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정관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새 대표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의 하자가 뚜렷하고 새 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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