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바다 폐어구를 치우는 사업을 하려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어장의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어구를 수거하는 일을 사업으로 하려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근거이고, 등록 없이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확보한 선박이 총톤수 30톤 이상이고 부선이 50톤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양장비를 모두 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인·윈치·잠수장비는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계약기간 동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양식장 주변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밧줄을 치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총톤수 35톤 작업선은 샀지만 부선은 지인 소유 55톤 부선을 빌려 쓰기로 하고 구두로만 약속해 두었습니다. C씨는 이 상태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군청 수거 작업을 바로 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어장정화·정비는 환경오염으로 생기는 어장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어업·양식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로,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일, 어장 바닥을 갈거나 흙·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과 그와 유사한 일을 말합니다.

어장은 어업면허·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과 양식업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허·허가 수면이 아닌 곳의 해양 쓰레기 수거는 이 법의 어장정화·정비와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박,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폐어구·오물을 인양·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 선박 1척과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 해양 관련 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자 1명 이상, 자본금 2억원, 1톤 이상 크레인과 5톤 이상 윈치, 잠수장비와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을 요구합니다.

잠수기능사라면 해당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 선박을 빌릴 때는 선박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돼 있어야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시·군·구 작업은 어떻게 맡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을 정화·정비해야 하고, 필요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자는 대행할 때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신고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휴업·재개업·폐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박을 바꾸거나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등록 없이 새 선박을 대행 작업에 쓰면 등록된 선박을 쓰지 않은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박을 바꾸기 전에 변경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대응 순서

• 작업 대상 확인 - 치울 곳이 면허·허가 어장인지 봅니다. 어장이 아니면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박 확보 - 30톤 이상 선박과 50톤 이상 부선을 갖춥니다. 빌리면 선박등기부에 임차권을 설정합니다.
• 인력·장비 갖추기 - 자격자 1명과 크레인·윈치·잠수장비를 갖춥니다. 장비는 임차계약으로도 됩니다.
• 시·도지사 등록 - 자본금 2억원과 함께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행 계약과 관리 - 시·군·구 대행 작업은 등록 선박으로만 합니다. 변경 사항은 변경등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 수면이 어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임차 선박의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면허 내용과 선박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2억원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을 2억원으로 정합니다. 그 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새로 등록하면 2억원 기준을 따릅니다.
• 다른 사람 배를 빌려도 되나요?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는 다른 사람 소유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만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봅니다. 구두 약속이나 등기 없는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크레인과 잠수장비도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6호는 시설·장비를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자격자 1명 이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는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등을 정하고, 잠수기능사는 해당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인정합니다.
• 등록 없이 수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제29조 제3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해 등록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어장 정화는 누가 책임지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을 정화·정비하도록 정하고, 제16조는 그 작업을 등록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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