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본사가 우리 점포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거리만 재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와 별첨 지도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새 매장이 같은 영업표지·업종으로 그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배달 전용 매장·계열사 매장이라면 계약 문구와 법률상 적용 범위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계약상의 경계와 실제 영업을 겹쳐 봅니다
점주는 새 매장이 약속한 상권의 고객을 가져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이거나 다른 상품·판매 방식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선과 주소만이 아니라 상권 설명 자료, 배달앱 노출 범위, 광고 대상 지역, 개점 시점, 고객 유입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이 변경됐다면 합의의 내용과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새 점포 개점 후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기·경쟁점·공사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반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계약상 조정은 각각 목적이 다르므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가맹계약서와 지도, 갱신 합의서, 새 매장의 개점공고·사업자 정보, 배달앱 화면, 거리와 영업권역 자료, 개점 전후 매출 및 주변 상권 변화를 모읍니다. 지도 위에 기존 점포·신규 점포·계약 경계를 겹쳐 표시하고, 본사에 지역 설정 근거와 신규 점포의 운영 형태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별첨 지도와 신규 점포의 실제 영업 범위를 먼저 겹쳐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