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하나뿐인 감사가 장기 입원했는데 정기주총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가 이사 결원 시 일시이사 선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법원은 중병·장기 부재처럼 퇴임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기 부적당한 경우를 필요한 때로 봅니다. 지금은 감사의 사임 의사와 회복 예상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사 한 명이 쓰러졌다고 정기주주총회를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40명 규모 비상장 제조회사 A사는 감사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26. 1. 감사가 중병으로 입원해 몇 달간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라 임시주주총회를 따로 여는 데 시간이 걸려, 법원에 일시감사를 선임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가 입원해 직무를 못 하면 누가 감사보고서를 내나요?

법원이 선임한 일시감사(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감사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수에 못 미치는 경우 필요하면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감사에 준용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일시감사를 선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 다른 감사,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의 자격은 법에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후보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일시감사를 선임하는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퇴임한 사람에게 직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은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된 경우,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사안마다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결원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감사가 입원만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법원이 결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 전망이 없어 사임서를 내면 결원이 생기고, 사임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지만 중병으로 그 직무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이 필요한 때를 뒷받침합니다.

임시주주총회로 감사를 새로 뽑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감사를 보선하면 됩니다. 다만 주주총회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과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법원 선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해 두었다면, 정관 규정과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선임 방식을 정합니다.

일시감사 선임 대응 순서

• 감사 상태 확인 - 입원 기간과 회복 전망, 사임 의사를 확인합니다. 사임하면 결원이 생겨 일시감사 선임 요건이 분명해집니다.
• 기한 역산 -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넘기는 날과 감사보고서 4주 기한, 정기주주총회 회일을 한 표로 맞춥니다. 어느 방법이 시간 안에 되는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후보자 확보 - 일시감사로 선임될 후보자의 취임 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후보자를 참고해 선임합니다.
• 선임 신청 - 진단서·사임서·정관·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법원에 일시감사 선임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등기와 감사 진행 - 선임결정이 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재무제표를 넘깁니다. 일시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감사 수·선임 절차가 따로 있거나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결원·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비송 신청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시감사 선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을 감사에 준용하는 제415조에 따른 것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주나 회사 채권자도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가 입원만 했는데도 선임 신청이 되나요?
  조문은 결원을 전제로 하므로 입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마5632 결정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를 필요한 때의 예로 들었으므로, 감사가 사임서를 내고 진단서로 직무 불능을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시감사는 누구로 선임되나요?
  법에 자격 제한은 없고 법원이 정합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선임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신청서에 회계사 등 후보자를 적고 취임 승낙서를 붙여 냅니다. 선임결정이 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 감사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안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면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일시감사가 늦게 선임되더라도 이 기재로 보완합니다.
• 임시주주총회로 보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주주총회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이사회 소집 결의부터 따지면 최소 2주 넘게 걸립니다. 감사보고서 기한이 촉박하면 법원 선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작은 회사도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감사를 두도록 정했다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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