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가 반대했는데 소액 지분 합계로 뽑은 감사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감사 선임에서는 3%를 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소액 지분 합계로도 감사 선임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회사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의사록의 찬반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3% 초과 주식을 모두 발행주식총수에 넣어 계산하면 감사를 뽑을 수 없는 회사가 생기므로,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회사의 주주 A씨와 B씨는 각각 33%, 대표이사는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임기가 끝나자, A씨와 B씨는 대표이사가 추천한 지인 대신 외부 회계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세 주주가 모두 출석했고 대표이사만 반대했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두 사람이 행사한 의결권이 합쳐도 6%뿐이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친다며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 선임 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사 선임 결의에서는 3%를 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감사 선임에서는 각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넘는 부분까지 발행주식총수에 넣으면 분모만 커집니다.

상법은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빼라고만 정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빼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은 그래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주주가 78%를 넘게 가진 회사처럼 3% 초과 주식이 75%를 넘으면 4분의 1 요건을 채우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둔 상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하면 세 주주가 감사 선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각 3%, 합계 9%입니다. A씨와 B씨의 6%는 9%의 3분의 2여서 출석 의결권 과반수이자 4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선임은 적법합니다.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서 3%까지만 의결권을 쓰는 이유는?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기관이어서,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앉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으로 감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정관으로 3%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나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도 같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도, 감사를 선임한다면 같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2020. 12. 29.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 없이 출석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 선임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결의일 기준 주주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의사록 확보 - 출석 주주, 찬반 주식 수, 위임장 제출 내역이 적힌 의사록을 받아 둡니다.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정관 확인 - 3%보다 낮은 비율이나 전자투표 도입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 감사 선임 등기 - 선임된 감사의 취임 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가 등기를 미루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 소송 대비 - 결의취소나 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위 자료로 대응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별도의 결의 요건이 있거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이라면 정관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 초과 주식은 출석 의결권에서도 빠지나요?
  빠집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제409조 제2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로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지므로, 감사 선임에서는 분자와 분모 모두 3% 이하 부분만으로 계산합니다.
• 정관으로 3%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정관에서 3%보다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했다면 그 비율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정관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상호주는 처음부터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습니다. 상법 제371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3% 기준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기주식이 많은 회사는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4분의 1 요건이 없어지나요?
  감사 선임에 한해서는 없어집니다. 상법 제409조 제3항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률이 낮아 감사를 뽑지 못하는 회사가 이 제도를 씁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도 같은 계산법인가요?
  같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면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이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 감사 선임 결의를 다투려면 기한이 있나요?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결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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