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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프로그램 검수에 서명한 뒤 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수정이나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검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발견된 모든 오류에 대한 요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검수했고 오류를 알 수 있었는지, 계약에서 무상 수정·하자보수 기간·책임제한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정 청구, 대금 감액·반환,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주장하기 전에 오류가 약정한 핵심 기능을 막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오류와 변경 요구를 구별합니다
발주사는 정해진 동시접속 수에서도 주문이 누락되니 납품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검수 당시 정상 작동했고 이후 발주사가 서버 환경이나 요구사항을 바꿨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의 기능 목록, 테스트 시나리오, 검수서의 유보 사항, 오류가 처음 나타난 버전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새 기능을 원하게 된 것과 약속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류가 계약의 목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수리·대체 이행과 계약 종료의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발견한 뒤 사용을 계속하며 자료가 쌓였다면 반환·원상회복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적용법과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와 다음 행동
개발계약·변경합의,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 검수서, 배포 이력, 오류 재현 영상과 로그, 수정 요청·답변을 보존하십시오. 재현 조건과 발생 빈도, 실제 업무 영향, 임시 우회 방법을 기록하고 수정 기회를 부여할지 검토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점검 전 복제본과 접근기록을 마련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한 기능과 실제 오류를 같은 테스트 조건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