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국가 공사를 끝냈는데 준공대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가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와 제58조는 준공검사 14일, 대가 지급 5일 기한과 지연 시 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준공 통지일과 대가청구서 접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따로 독촉장이나 소송을 먼저 내야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주관서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는 2025. 4. 국가기관과 약 12억원 규모의 청사 증축공사 계약을 맺고 2026. 7.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F씨는 준공 사실을 발주관서에 통지했는데, 검사가 늦어지더니 검사 뒤에도 준공대가 잔금 약 3억원이 한 달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F씨는 발주관서가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끝내면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받나요?

계약자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발주관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끝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검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발주관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때 14일은 계약자가 시정을 마쳤다고 통지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준공대가는 청구 후 며칠 안에 받나요?

발주관서는 검사를 마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계약자의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일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서 내용이 부당하면 발주관서가 사유를 적어 반송할 수 있는데,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준공대가가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주지 못하면 발주관서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기준)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이 있다면 발주관서는 이 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받을 이자보다 지체상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준공 지연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 공사 준공대가 청구 대응 순서

• 준공 통지 - 공사를 모두 마친 날 발주관서에 준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날부터 14일 검사기간이 시작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준공검사 결과 통지와 시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요구가 있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 대가 지급 청구 - 검사가 끝나면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 날짜를 확보합니다. 이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 지급기한입니다.
• 반송 여부 점검 - 청구서가 반송되면 반송 사유를 보완해 곧바로 재청구합니다. 반송 기간은 지급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와 대출평균금리로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맺은 계약이면 계약서와 예산 배정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공검사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을 근거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계약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마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준공 통지일을 증명할 공문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5일에는 주말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대가 지급기한 5일과 불가항력 시 3일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금요일에 청구했다면 토요일·일요일을 빼고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지급기한입니다(공휴일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지급기한을 더 길게 정할 수 있나요?
  5일 범위에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 후단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넘는 연장 특약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지급금액에 지연일수와 대출평균금리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59조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리)를 곱해 이자를 산출하도록 정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은 예산 배정일부터 20일이 기한입니다.
• 발주관서가 청구서를 돌려보내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반송 기간은 기한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라 청구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부당하면 발주관서는 사유를 밝혀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반송 사유가 부당하면 반송 공문을 보관해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기성대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적어도 30일마다 받습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제4항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안에 검사된 내용대로 확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지체상금이 있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상계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계약자의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이 생겼다면 그만큼 이자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준공 지연 사유와 책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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