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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만기가 긴 어음으로 주겠다면 할인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려면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이어야 하고,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연 7.5%이고,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주면 그 사이 지연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추가 제작비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원청은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입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할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결제를 거절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용 분진 포집기와 환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25. 12. 원청 B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잔금 4천만 원과 원청 요청으로 사양을 바꾼 추가 제작비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B사는 2026. 3. 잔금은 만기 120일짜리 전자어음으로 주고, 추가 제작비는 내부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는 어음을 받아 바로 할인하면 이자만큼 손해를 봅니다. A사 대표는 어음을 받아야 하는지, 할인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그 어음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인이 안 되는 어음은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긴 어음을 줄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서 90일 어음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 120일 어음을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현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발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원청의 발주자 결제 조건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남겨 두고,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인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어음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납품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주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어음을 주면 어음을 준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어음을 주는 날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주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을 준 날까지는 연 15.5%의 지연이자, 어음을 준 날부터 만기일까지는 연 7.5%의 할인료입니다. 아래 표는 4천만 원을 납품 100일째에 만기 120일 어음으로 받는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약 166만 원으로, 원청이 함께 줘야 할 돈입니다.

추가 제작비는 내부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원청 요청으로 사양을 바꿔 제작했다면 그것도 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줘야 했습니다. 추가 제작분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 내부 정산이나 결재 절차는 지급기일을 늦출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 제작분 역시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추가 제작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급 지연 일반에 대한 대응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할인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입니다. 청구서에는 수령일, 어음 교부일, 만기일과 구간별 계산을 함께 적어 두어야 원청이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를 위반한 원청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이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쓰면,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어음 결제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결제 조건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비율과 어음 기간을 묻습니다.
• 어음 요건 확인 - 금융기관 할인이 가능한지, 만기가 발주자 어음보다 길지 않은지 봅니다.
• 할인료 계산 - 수령일, 어음 교부일, 만기일로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할인료·지연이자·추가 제작비를 한 문서에 정리해 원청에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결제 조건과 납품일·어음 교부일·만기일에 따라 받을 할인료와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검토와 할인료·지연이자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준 어음이 부도나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음을 받은 것만으로 하도급대금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도가 나면 원래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청이 부도 상태라면 발주자 직접지급도 함께 검토합니다.
• 어음 할인율 7.5%는 언제 정해진 기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진 이율로, 원청이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때 부담하는 할인료에 적용됩니다. 실제 은행 할인율이 이보다 높아도 법정 할인료는 이 이율로 계산합니다.
• 발주자에게 현금을 받은 원청이 어음을 주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므로,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으면 이자는 누가 내나요?
  원청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원청이 지급해야 합니다. 60일 안에 이용하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할인료를 받지 않겠다고 원청과 합의했다면요?
  할인료 지급은 법이 정한 원청의 의무여서 합의로 면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청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고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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