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지체상금을 빼면 줄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원청,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계산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은 지연일수에서 빼야 하고,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지체상금과 따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계산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은 지연일수에서 빼야 하고, 지체상금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지체상금과 따로 따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를 운영합니다. 2025년 종합건설사 B사로부터 오피스텔 두 곳과 근린생활시설 한 곳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철근과 거푸집 물량이 늘었고, A씨는 2026. 3. 추가 물량 1억 8,000만 원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산을 미뤘고, 세 현장 모두 준공이 늦었다며 지체상금 2억 원을 빼면 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도면이 늦게 나와 공사가 멈춘 기간도 있었는데 이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원청의 지체상금 채권이 실제로 생겼다면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있었는지, 며칠인지는 원청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도면을 늦게 주었거나, 선행공정이 늦었거나, 자재 공급이 늦어 공사가 멈춘 날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원사업자 귀책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로 듭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청이 날짜별 계산표 없이 총액만 통보했다면 계산 근거부터 요구하십시오.

지체상금과 상계되지 않는 나머지 대금은 정한 지급기일에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지체상금 다툼을 이유로 대금 전체를 묶어 둔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지체상금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막을 근거는 약합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연 경위, 원청이 실제로 입은 손해, 공사 진행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면 현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현장의 지연을 이유로 다른 현장 대금 전부를 묶는 것은 계산 단위부터 맞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실제로 지체상금을 물렸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원청 손해가 크지 않은데 하도급 지체상금만 큰 경우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 도급의 감액 기준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추가 물량은 원청의 지시와 실제 시공량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설계변경 도면, 원청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 감리 확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원청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내지 않은 채 대금만 청구하면 협의가 멈추므로 먼저 제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비를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물량 정산 자료는 현장별로 나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현장 물량을 한 장에 합쳐 내면 원청이 어느 현장 물량인지 다투며 정산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이 구두로 지시했다면, 지시 직후 「○월 ○일 지시하신 슬래브 두께 변경분을 시공합니다」처럼 확인 메일을 보내 두십시오.

지체상금 공제 대응 순서

• 계산표 요구 - 현장별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 지체상금률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원청 귀책 기간 정리 - 도면 지연, 선행공정 지연, 자재 공급 지연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 추가 물량 자료 제출 - 설계변경 도면과 작업일보로 물량 정산서를 냅니다.
• 위탁 확인 요청 - 서면 없는 추가 작업은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탓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의 기록과 추가 물량 지시 자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와 추가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지체상금 계산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별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 적용 요율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지체 사실과 일수는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원청이 밝혀야 하므로, 근거 없는 총액 통보에 그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원청이 답을 안 했다면요?
  연장 요청 공문과 그 사유가 원청 귀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원청이 답하지 않았더라도 원청 탓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지체상금 조항에 상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이 없어도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대비 비율, 지연 경위, 원청의 실제 손해를 함께 주장하십시오.
• 원청이 발주자에게 공사비를 더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원청은 발주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알림이 없었다면 설계변경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보십시오.
• 정산이 몇 년 늦어지면 공사대금 시효가 걱정됩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만 이어지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조정 신청이나 소송 시점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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