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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뺐는데 원청 탓 지연일도 들어갔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빠져야 하고, 그만큼 더 뺀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를 다시 세는 방법,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문제, 정산합의서와의 관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빼야 하고, 더 공제된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것이어서,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지연까지 물릴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계산한 지체일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공정표와 공문으로 지연 원인을 날짜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원청 B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마감공사를 8억 원에 하도급받았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였습니다. 준공은 약정일보다 90일 늦어졌고, B사는 2026. 6. 지체상금 7,2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기간 중 약 30일은 B사가 창호 자재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작업을 못 한 기간이었습니다. 정산합의서에는 지체상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026. 9. A사 대표는 공제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도 지체상금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기간을 따지면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 조건에도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기간,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 승인, 설계변경 자료 요청, 지급자재 공급처럼 원청이 해야 할 일이 늦어 작업을 못 한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급사업자도 다른 공정이 밀려 어차피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면 원청 탓 지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승인 요청 공문 날짜, 승인일, 실제 그 자재를 쓴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감액 아닌가요?

정당한 범위의 지체상금을 대금과 상계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 뺀 금액은 부당한 감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 탓 지연일까지 넣어 계산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액할 때에는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가 붙고, 부당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도 문제 됩니다. 지체상금 액수 자체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물어 준 지체상금을 그대로 넘길 수 있나요?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지체상금은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이고, 하도급업체가 낼 지체상금은 하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과 수급사업자 책임 있는 지체일수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도급 전체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다른 공종이나 원청 자신에게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의 지체상금 부과 통지서를 내밀며 같은 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하도급 공정의 실제 완료일과 다른 공종의 완료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도급 공정은 일찍 끝났는데 전체 준공이 늦었다면 하도급업체의 지체일수는 훨씬 짧아집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를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지체상금 말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그것만으로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산합의서에 미정산 부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수급사업자가 그 뒤에도 지체일수를 다투는 공문을 보냈다면 지체상금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지체상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제를 주장하기보다, 지체일수를 다시 세어 과다 공제분을 청구하는 쪽이 실무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제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아 줄여 달라는 일반 방법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요구 - 원청에 지체일수와 계산식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지연 원인 정리 - 공정표, 승인 요청 공문, 작업일보로 날짜별 원인을 나눕니다.
• 제외 일수 산정 - 원청 탓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듭니다.
• 이의 통지 - 과다 공제분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나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연 기간마다 누구의 작업이 막혀 있었는지와 정산합의서 문구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와 부당 감액 반환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체상금률이 1일 0.1%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실제 손해, 지연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지체상금 말고 부실시공 손해를 따로 청구당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은 완공 지체에 관한 것이고, 부실공사 같은 불완전한 시공으로 생긴 손해는 별도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기 연장 요청을 원청이 받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요청 공문과 그 사유를 증거로 남겨 두면 됩니다. 요청 사유가 원청이나 발주자 사정이었다면 승인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지체상금을 빼면서 감액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요?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정산 때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과다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으면 이자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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