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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애매한 배관 견적이 비싸다며 원청이 제작 위탁을 통째로 취소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탁 범위를 서면에 분명히 적지 않은 원청이 범위 다툼을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했다면,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취소당한 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범위가 애매한 부분의 견적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원청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쪽은 원청이므로, 견적을 낮춰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환경설비 제작업체로, 2025. 10. 플랜트 시공사 B사에게서 악취 제거설비 제작·설치를 4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장비 사양만 있고, 설비와 공장 배관을 잇는 연결배관이 범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사가 설계를 마치고 주요 자재를 발주한 뒤 2026. 3. 연결배관 견적 6천만 원을 따로 내자, B사는 견적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위탁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A사 대표는 이미 쓴 설계비와 자재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위 다툼을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결배관이 원래 범위에 드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면, 그 부분만 협의하면 될 일입니다. 다툼이 없는 본체 설비까지 취소한 것은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탁을 거둬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기거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견적 금액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합의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소 통보를 받은 뒤 해지 합의서나 정산 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위를 서면에 적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청에게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탁할 때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항을 빼고 서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사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어야 하고,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발주서에 연결배관 여부를 정하지 않고 예정기일도 적지 않았다면, 범위가 불분명해진 원인은 원청의 서면에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견적 단계에서 연결배관을 포함한다고 적은 문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회의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를 피하려면 견적을 낮춰 줘야 하나요?

낮춰 줄 의무는 없고, 범위를 먼저 확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결배관이 원래 범위에 든다면 추가 대금 없이 해야 하고, 범위 밖이라면 새로 위탁하는 일이어서 대금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위탁취소를 내세워 범위 밖 작업을 낮은 금액에 받으라고 압박한다면,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연결배관의 길이, 재질, 시공 조건을 적은 견적 근거를 함께 내고, 원청이 제시한 금액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범위가 확정되면 원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적은 새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의 메일과 회의록은 나중에 취소의 진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당한 뒤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소 전까지 실제로 들인 비용과 취소로 잃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 이미 발주한 자재비, 제작한 부분의 비용, 투입 인건비가 대표적입니다.

원청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원청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위와 취소 당시 오간 연락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돈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손해가 줄어든다는 다툼이 생기므로, 자재의 전용 가능성도 정리해 두십시오.

부당한 위탁취소 대응 순서

• 서면 이의 -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진행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범위 자료 확보 - 발주서, 견적 요청서, 견적서, 회의록에서 연결배관 언급을 찾습니다.
• 투입 비용 정리 - 설계 산출물, 자재 발주서, 작업일보로 들인 비용을 계산합니다.
• 보관과 기록 - 제작품과 자재를 보관하고 사진과 목록을 남깁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적 단계에서 연결배관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취소 당시 진행된 설계·제작 정도, 자재의 전용 가능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위탁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위탁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괜찮은가요?
  일부 취소도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하면 금지되는 위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부분에 이미 들인 비용과 그 부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따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 발주서만 있고 하도급계약서가 없어도 위탁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서도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이 될 수 있고, 서면이 부족하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청에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추정됩니다.
• 취소 뒤 원청이 다른 업체에 같은 일을 맡기면 증거가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같은 설비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위탁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만 바꾼 것이어서, 취소의 진짜 이유가 견적 협상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면 손해의 3배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배는 상한이고, 법원은 고의 정도와 손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 근거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 통보를 받은 때부터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 먼저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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