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이혼 후 아이 둘 키우는데 한부모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 후 혼자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창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복지 자금으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가 사업자금·아동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대여를 정하고, 신청은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합니다. 지금은 사업 종류와 사업장 위치를 적은 사업계획서부터 준비하십시오.

은행을 따로 찾아다니며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구가 대여를 결정하면 취급금융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이혼한 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동네에 작은 반찬가게를 열고 싶은데 모아 둔 돈이 적어, 한부모가족이 창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누가 대상인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복지 자금을 급여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받은 돈은 갚아야 하므로, 갚지 않는 아동양육비·생계비 같은 복지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 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청하며, 창업자금을 빌리면서 아동양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봅니다. 사례처럼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지원 종류별 대상자 범위를 고시하므로, 신청 전에 그 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대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창업자금이면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면 재학증명서, 의료비면 진단서, 주택자금이면 매매·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대여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의 대여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합니다. 대여 한도는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상환도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대여를 거절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 등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한부모 창업자금 대여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가족관계와 자녀 나이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그 해 고시의 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종류·사업장 소재지·사업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주민센터 제출 - 거주지 읍·면·동에 대여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로 넘어가 심사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대여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취급금융기관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상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거절 시 심사청구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거절 사유가 소득 산정 착오로 보이거나 상환 독촉을 받았다면 통지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의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창업자금 말고도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외에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금 종류에 따라 재학증명서, 진단서, 매매·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 대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령에 고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를 대여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되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시·군·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가 고등학생이어도 한부모가족인가요?
  18세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되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보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복무기간을 더합니다. 대학생 자녀도 22세 미만이면 아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빌린 돈은 어떻게 갚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갚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대여 중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전 거주지 관청이 서류를 새 거주지 관청과 취급금융기관에 보내 관리를 이어 갑니다.
• 대여 거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제1항은 복지 급여 등에 이의가 있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등이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보하도록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가 창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이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임대차계약 예정 내용과 예상 매출을 함께 적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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