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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항만에서 통선으로 항만용역업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1급지 항만에서 통선을 쓰는 항만용역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총톤수 20톤 이상의 통선을 갖춰 관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과 시행령 별표 6이 근거이고, 급지에 따라 자본금과 선박 톤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사업할 항만이 몇 급지인지와 통선의 선령·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통선을 반드시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나 1년 이상 전용해 쓸 수 있는 선박도 등록기준의 시설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선박 청소와 통선 운송을 하는 항만용역업을 1급지 항만에서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본금 1억2천만원으로 법인을 세우고, 총톤수 12톤짜리 통선 2척을 소유권 취득 조건으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B씨는 두 척을 합치면 톤수 기준을 넘는지, 선령이 23년인 강선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만용역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를 나르는 일, 본선 경비와 줄잡이 역무, 선박 청소·오물 제거·소독·화물 고정, 선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창 청소는 제외됩니다.

급지별 자본금과 선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은 1급지·2급지 1억원 이상, 3급지 5천만원 이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은 부산항·인천항·울산항·포항항·광양항을 1급지로, 여수항·마산항·군산항을 2급지로, 나머지 항을 3급지로 나눕니다. 통선은 1급지 20톤, 2급지 10톤, 3급지 5톤 이상이고, 급수선은 1급지 50톤, 2급지 10톤, 3급지 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박 기준은 척수가 아니라 총톤수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재산평가액을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항만 특성을 고려해 통선·급수선 기준을 따로 고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만의 고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선을 쓰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선령 기준과 보험 가입을 챙겨야 합니다. 통선의 선령은 목선 20년 이하, 강선·알루미늄선·FRP선 25년 이하여야 하고, 선박검사 결과에 따라 강선 등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각 통선은 여객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 공제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합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시·도지사가 관리청입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 목록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등록 후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대응 순서

• 급지 확인 - 사업할 항만이 1급지·2급지·3급지 가운데 어디인지 봅니다. 급지에 따라 자본금과 톤수 기준이 다릅니다.
• 업무 범위 정하기 - 통선 운송, 줄잡이, 선박 청소, 급수 가운데 맡을 일을 정합니다. 급수를 하면 급수선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 선박 확보 -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 조건부 임차, 1년 이상 전용 계약으로 확보합니다. 선령과 보험 가입도 확인합니다.
• 등록 신청 - 장비 목록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붙여 관리청에 냅니다. 항만별·업종별로 따로 등록합니다.
• 등록 후 관리 - 자본금과 선박 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기준 미달이나 1년 이상 실적 없음은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항만에 별도 고시가 있거나 통선 선령 연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시 원문과 선박검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선 두 척을 합쳐 톤수를 계산해도 되나요?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4호는 항만용역업 선박 기준을 선박의 수와 관계없이 총톤수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령과 보험 요건은 통선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 3급지 항만은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6 제1호는 1급지와 2급지는 1억원 이상, 3급지는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3급지 통선과 급수선은 각각 총톤수 5톤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재산평가액을 봅니다.
• 선령이 오래된 통선도 쓸 수 있나요?
  기준 안이면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3호는 통선 선령을 목선 20년 이하, 강선·알루미늄선·FRP선 25년 이하로 정합니다. 강선 등은 선박검사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통선을 빌려도 등록할 수 있나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는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또는 1년 이상 전용해 쓸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기 용선만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 사업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1년 이상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4호는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를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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