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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받은 회사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청구인의 주주 지위와 지분, 서면에 적힌 목적·경위, 요청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비리의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한 청구서의 요건을 분리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제466조 청구인지, 주주 지위와 발행주식 대비 보유 비율은 어떠한지, 어떤 이유와 자료 목록이 제시됐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장회사 특례 등이 문제되면 일반 3% 요건만으로 거절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가 의무와 자료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청구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청구 이유가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로 설명하거나 뒷받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덧붙이면 판례 취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당성을 주장한다면 사실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제466조 제2항과 판례는 청구 부당성의 주장·증명책임을 회사에 둡니다. 청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다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진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문구와 어떤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구별합니다. 경영진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말고 실제 목적과 요청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응답 준비와 상담 질문
청구서 원문, 주주·지분 확인 자료, 요청된 장부의 목록, 이미 제공한 자료와 과거 답변을 모읍니다. 실무적으로는 응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장소·일정·사본 제공 방식 등 실행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거절하거나 자료를 변경·폐기하라는 대응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의무의 범위와 부당성 주장 근거, 설명·협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열람 요청과 궁금한 점부터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5.13. 선고 2019다270163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