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화물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삿짐 포장까지 해 주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사화물의 포장과 보관 같은 부대서비스를 운송주선사업의 내용에 포함해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부대용역을 어느 한쪽 사업자의 전속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포장·보관 서비스를 하려고 운송사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송주선사업 허가만으로 이삿짐 포장과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이사 중개업을 하던 중, 2025년부터 고객 요청에 따라 포장 인력을 보내 이삿짐을 싸고 잠시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운송은 허가받은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인근 이사업체가 운송사업자만 포장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D씨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D씨는 자신의 영업이 위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고, 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운송주선사업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삿짐 포장을 하는 것은 허가 범위 안의 영업입니다.

운송사업자도 포장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하면 무허가 행위가 되지만, 이사화물의 포장과 부대서비스는 어느 한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이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정하면서 포장·보관 부대서비스를 적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구분일 뿐 배타적 영업 영역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령 제9조는 허가취소 기준을 정하는 조문으로 바뀌었고, 부대서비스 내용은 법 제2조 제4호로 옮겨졌습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소유나 지입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직접 실어 나르면 운송사업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포장만 하고 운송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맡기는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빠뜨리면 허가취소나 사업정지처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 허가 대응 순서

• 허가증 확인 - 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 안이면 포장·보관 서비스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운송 구조 점검 - 실제 운송을 누가 어떤 차량으로 했는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운송이 섞이면 무허가 운송사업 문제가 생깁니다.
• 영업소 허가 확인 -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 영업을 하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영업소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견적서·약관 정비 - 고객에게 주는 견적서에 포장·보관 서비스와 운송 담당 업체를 구분해 적습니다. 분쟁이나 신고 때 사업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관청에서 사전통지나 처분이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업정지처분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 차량을 직접 운행하거나 운송가맹사업과 겹치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허가증과 차량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송주선사업 허가는 누구에게 받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실제 접수는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하므로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 주선업자가 트럭 한 대로 직접 이사를 하면요?
  운송사업 허가가 없으면 무허가 운송사업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운송주선사업 허가만으로는 직접 운송을 할 수 없으므로 운송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 이삿짐 보관 창고를 따로 운영해도 되나요?
  이사화물 운송주선에 딸린 보관이라면 운송주선사업의 부대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가 이사화물의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운송주선사업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와 무관한 일반 창고업을 하면 다른 법령상 등록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내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 없이 상주 영업을 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쟁 업체의 신고로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운송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사업정지처분은 영업이 멈추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처분 사유가 직접 운송인지 부대서비스인지부터 처분서에서 확인하십시오.
• 허가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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