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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이 합치려면 어떤 절차와 인가를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각 총회의 의결을 받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두 조합의 정관, 재무상태,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합병하는 조합의 재산을 하나씩 청산해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조합이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은 2025년부터 운영비 부담이 커지자 2026년 상반기에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 조합은 조합원 120명, 다른 조합은 80명이었고, 두 조합 모두 거래처 미지급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들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 무엇을 택할지, 인가는 어디서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합병계약서 작성, 각 조합 총회 의결, 채권자 보호 절차,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병은 총회 특별의결 사항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합병 인가는 누구에게 받나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합병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 후 인가 신청 서류를 곧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법인·단체·협동조합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고, 이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병이 막히나요?

막히지는 않지만 변제나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에도 협동조합의 출자감소 채권자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병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합니다. 신설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 공고·개별 통지 사실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대응 순서

• 합병계약서 작성 - 존속·신설 여부, 조합원 승계, 출자금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총회 의결의 대상이 됩니다.
• 총회 의결 - 각 조합이 총회에서 특별의결을 받습니다. 의사록을 인가·등기 서류로 씁니다.
• 채권자 보호 - 의결일부터 14일 이내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이의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 창립총회와 인가 -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로 정관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합병등기 - 인가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해산·설립등기를 합니다. 첨부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이 총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거나 채권자가 담보 제공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의사록과 공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 총회 결의 분쟁과 합병·해산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은 누가 인가하나요?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했으므로, 오래된 안내 자료를 보고 신청처를 잘못 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합병 총회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합병을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에 같은 정족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관의 의결 조항과 조합원 명부를 함께 확인해 정족수를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 채권자 공고는 며칠 이상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의 기준이며, 제101조 제1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에도 준용됩니다. 공고와 함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 의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변제·담보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합병 설립등기 신청 때 첨부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도 있나요?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은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외의 법인과의 합병을 금지하지만, 제7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사단법인·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가 여부는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합병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 제1항은 존속 조합은 변경등기, 소멸 조합은 해산등기, 신설 조합은 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인가서를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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