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 청탁을 거절했다가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된 이사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식회사 이사는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지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임 결의 의사록과 정관의 해임 조항, 청탁을 거절한 경위를 문서로 모아 두십시오.

해임 결의를 반드시 무효로 돌려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유효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3년 임기로 선임된 주식회사 이사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주주 두 사람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유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회사에 손해가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대주주는 정관의 해임사유와 관계없는 이유를 들어 C씨 해임을 결의했고, 당시 남은 임기는 18개월, 월 보수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서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의 특별결의, 곧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은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한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인 사단법인이었고, 판결은 민법 제689조의 위임 해지 자유를 전제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이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주주 청탁을 거절한 것이 해임 사유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처럼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에 맞는 행동입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임은 주관적 갈등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관이 해임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임기가 18개월, 월 보수가 500만원이면 9,000만원이 출발점입니다. 해임 뒤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익상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선임 결의나 정관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와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이사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사 해임 대응 순서

• 의사록·정관 확보 - 해임 결의 의사록과 정관의 해임 조항을 받아 둡니다. 회사가 든 해임 사유와 정관 사유를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 소집 절차 점검 - 소집통지일, 안건 기재, 참석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 청탁 경위 기록 - 대주주의 요구 내용과 거절 경위를 메일, 메시지, 이사회 자료로 정리합니다. 해임이 주관적 갈등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 임기·보수 계산 - 선임 결의와 보수 결의로 남은 임기와 보수를 계산합니다. 배상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해임사유와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거나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회사 이사 해임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제434조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정하고,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보통결의로 해임했다면 결의방법의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정관에 해임사유가 있으면 그 외 사유로는 못 자르나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다41741 판결이 원칙적으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85조가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게 하므로 같은 결론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배상 청구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의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내야 합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이사·감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절차 하자로는 결의를 다툴 수 없습니다.
•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언제 쓰나요?
  해임 결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뚜렷하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씁니다.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가처분은 소집 절차나 정족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다투나요?
  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해임이 주관적 갈등에서 나왔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회사는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웁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4다25611 판결의 기준에 따라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청탁과 거절 경위를 담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해임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쓰지 않게 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서 써서 얻은 이익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해임 전부터 겸직하던 곳의 보수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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