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상권을 살리려는 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율상권조합을 만들려면 예비자율상권구역 안 상인·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과반수 동의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립총회 의결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상권법 제17조와 제19조가 준비위원회 구성과 인가 서류를 정하고,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은 세 집단 명부를 만들고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준비위원회 구성에는 과반수 동의면 충분하므로, 이 단계에서 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3분의 2 동의까지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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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대형 쇼핑몰 입점 뒤 손님이 줄어든 구도심 상점가의 상인 대표 A씨는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상권 지원을 받고 싶다며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건물주와 땅 주인은 따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꾸리려면 상인, 건물주,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연 뒤 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만드나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표자는 구성 취지, 대표자와 구성원의 성명·주소,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리고, 회의는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을 알립니다.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이 회의에서 확정해 창립총회에 올립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 의결을 받은 뒤, 정관·사업계획서·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과 집행계획, 조례로 정한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방법과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취지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맞고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집행계획이 적정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없는 사항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자율상권조합은 설립 뒤 무슨 일을 하나요?

조합은 자율상권구역 지정·변경 신청,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협약 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구역 특성화 사업 등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전통시장법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만으로 지원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같은 특례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은 뒤에 적용되므로, 인가 뒤에는 구역 지정 신청을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대응 순서

• 구역 경계 정하기 - 조합이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범위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 범위가 동의 대상자를 정합니다.
• 세 집단 명부 작성 - 구역 안 상인, 건물주, 토지소유자 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각각 과반수를 넘겨야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 준비위원회 신고 - 20명 이내로 위원을 정하고 구성 취지와 준비계획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정관·사업계획 확정 -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조달·집행계획을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인가 기준이 이 서류의 적정성입니다.
• 설립인가 신청 - 서류를 갖춰 인가를 신청하고 6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의 의결권·탈퇴·조합비 조항을 정하거나 설립인가가 거부되었다면 정관안과 거부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정관 검토와 인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준비위원회에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예비자율상권구역 안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집단 중 한 곳이라도 과반수에 못 미치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명부를 집단별로 따로 관리하십시오.
• 준비위원회는 몇 명으로 꾸리나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소집은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립니다.
• 설립인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과 집행계획,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창립총회에서 정관 등을 의결해야 하고, 의결 방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 구청이 인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서 접수증에 찍힌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 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설립 취지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맞고,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집행 계획이 적정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해야 하므로, 거부되면 어느 기준이 문제였는지 사유서를 받아 두십시오.
• 조합에 법에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지역상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원 탈퇴, 총회 운영, 해산 같은 문제는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과 정관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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