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정관에 대리인은 주주만 된다고 적혀 있으면 내 직원에게 의결권을 맡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해서, 개인 주주가 주주 아닌 직원에게 의결권을 맡기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로 허용한 것은 주주인 국가·지방자치단체·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대리행사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정관 조항 원문과 위임장 형식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만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15%를 가진 개인 주주입니다. G씨는 2026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직원에게 향후 2년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맡긴다는 위임장을 써서 팩스로 보내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에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회사는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직원의 대리행사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주주 아닌 제3자가 총회를 교란하는 것을 막아 회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따라서 이런 정관이 있는 회사에서 개인 주주가 주주 아닌 사람에게 의결권을 맡기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8조 제2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정할 뿐, 대리인 자격 자체는 정하지 않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정관의 의결권 대리행사 조항과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예외로 인정되나요?

주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주식회사 같은 단체일 때만 판례상 예외가 확인됩니다. 이런 주주가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면 그 행사에는 주주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고, 이를 막으면 사실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개인 주주가 자기 개인사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까지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안은 이 경우도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판례의 이유가 단체 주주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기대고 있어 회사가 정관을 근거로 거부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 주주라면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직접 출석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년치 의결권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나요?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총회에 걸친 포괄 위임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낸 사본만 있다면 회사가 원본이나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위임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과 위임장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제한이 있으면 대리인 선택이 달라집니다.
• 주주 여부 판단 - 위임하는 주주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봅니다. 단체 주주의 직원 대리행사만 판례상 예외가 확인됩니다.
• 대리인 교체 - 개인 주주라면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총회 직전 거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정비 - 원본 위임장에 위임 범위와 기간을 적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지도 회사에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대응 - 회사가 부당하게 대리행사를 거부했다면 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조항이 주주 외에 임직원 대리를 따로 허용하거나 위임 주주가 법인이라면 정관과 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결의 취소·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인에게 무엇을 들려 보내야 하나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보통 위임장 원본을 말하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은 회사가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가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관으로 대리인 자격을 제한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당한 정도의 제한은 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은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주주 아닌 제3자의 총회 교란을 막는 합리적 제한이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리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정관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리를 빼앗는 것이어서 효력이 문제 됩니다.
• 법인 주주는 직원을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은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이 있어도 주주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등이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 여러 해 동안 의결권을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포괄 위임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은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총회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은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쟁회사 임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투어집니다.
•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검토합니다.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은 결의방법의 하자로 다툴 수 있고,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의 대리인 자격 기준이 거부가 부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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