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가 제 발명을 특허로 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성립한 직무발명 보상 문제를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해당 기술이 법률상 직무발명인지,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어떤 근거로 승계했는지, 이미 지급한 보상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명 완성과 권리 승계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핵심 구성을 제안하고 실험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 연구과제와 팀의 공동 기여, 장비·인력 투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연구노트·설계 변경 이력과 특허 청구항을 맞춰 실제 발명자와 기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아이디어 제공, 단순 검증 업무, 특허출원서 작성은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권리 승계 규정과 통지, 발명 당시의 근로계약·사규가 어떤 판본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상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절차·금액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출원을 포기했다면 그 경위와 사용자 이익의 평가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는 자료 없이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발명신고서, 연구노트, 공동 발명자와의 업무 분장, 당시 직무발명 규정, 승계 통지, 특허 출원·등록 자료, 지급된 보상 내역을 모으십시오. `발명 완성 / 신고 / 승계 / 출원·실시 / 지급`의 날짜를 한 표에 두고 누락된 단계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 매출 전체를 발명의 수익으로 바로 환산하거나, 발명자 명단의 순서만으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이 완성에 관여한 기술 부분과 회사가 승계한 근거를 자료별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