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소송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권 확인소송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다른 당사자가 권리 귀속을 다투어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 귀속을 부인당한 경우의 소송 필요성과 준비사항을 다룹니다. 소장 접수·관할·인지액·가처분의 개별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는지부터 정합니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이 주식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인지,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분하세요. ‘주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 같아도 원하는 결과에 따라 청구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2652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대표자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고 권리행사를 거절한 구체적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주식 소유권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주장이 내 권리를 위협하는지 정리합니다
회사의 거절 통지,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변경하려는 움직임 등 실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분쟁 상대방과 청구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회사와 관련자를 모두 상대로 소송하는 방식을 기본값으로 삼지 않습니다.
확인판결과 실제 이행은 구분합니다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은 청구의 목적이 다릅니다. 확인 청구만으로 원하는 명부 정리까지 해결되는지, 이행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와 현재 발생한 구체적인 분쟁도 구분합니다.
상담 전에는 분쟁의 흔적을 모읍니다
주주명부, 취득계약·주금 납입 자료, 회사에 보낸 권리행사 요청, 거절 회신, 관련 소송·가처분 결정문을 정리하세요. 다투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본인이 원하는 결과, 가까운 총회 등 일정도 함께 적습니다. 소송이 실익 있는지는 필요한 결과와 다른 해결 방법, 비용·시간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와 회사·상대방의 답변 중 가지고 있는 자료, 확인하고 싶은 권리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5.6.5. 선고 2024다202652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