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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지정일부터 2년 동안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위생설비 개선 융자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이 이 혜택과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시정명령·과태료 등 면제가 풀리는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범업소가 되려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 기준에 맞는지는 구청이 평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부터 한식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2026년 7월 구청에서 모범업소 지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2025년에 받은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되는지,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I씨는 위생설비 교체 자금 융자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과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 안팎에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 금액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청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검사 면제도 구청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민원이나 식중독 신고가 있으면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검사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가지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생기면 2년 안이라도 점검을 받게 됩니다.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구청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반납하고 지원도 중지됩니다.

모범업소 제도는 앞으로 없어지나요?

2025. 4. 1.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법률 제20898호)은 제47조 모범업소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 제도로 합치는 내용인데, 시행일은 2028. 7. 1.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과 지원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이미 지정받은 업소의 경과조치는 개정법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등급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해 지정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모범업소 지정과 별개로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 제도 전환을 대비해 위생등급을 함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휴게음식점이면 대상인지 구청에 확인합니다.
• 처분 이력 점검 - 최근 시정명령·과태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면제 예외 사유가 되므로 신청 시기를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지정 신청과 평가 - 구청 안내에 따라 지정 기준 평가를 받습니다. 지정증과 표지판을 받으면 보관합니다.
• 융자·지원 신청 - 위생설비 개선 융자는 따로 신청합니다. 공고 시기와 한도를 구청에 확인합니다.
• 2028년 제도 전환 대비 -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 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걸려 있으면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지정 취소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가 지정받을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은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지정기준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은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출입·검사 면제는 몇 년인가요?
  지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징역·벌금형 확정, 과태료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지정일부터 2년 동안 출입·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는 구청의 재량이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면제가 안 되나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제 예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제4호는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면제 대상에서 뺍니다. 지정 전 처분인지 지정 후 처분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제3항은 이때 구청이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취소되면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하고 지원을 중지합니다.
• 모범업소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개정법이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0898호(2025. 4. 1. 공포)는 제47조를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으로 합치는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8. 7. 1.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제47조에 따라 지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존 지정 업소의 처리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은 모범업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자가 신청해 평가를 받는 제도이고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업소는 등급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과 별개로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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