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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공공·편의시설 설치, 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축제·공연과 홍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이 지원 항목을 정하고,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합니다. 지금은 해당 시·군·구 조례의 신청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지정을 받으려고 상인 전원이 동의서를 새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가 회장을 맡은 지방 소도시 전통시장 상인회는 2025년부터 빈 점포가 늘어 고민이었습니다. 2026년 봄 상인회는 시장 근처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코스와 지역 특산물 대표상품을 만들어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T씨는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으로 쓸 때 임대차 문제는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에 공공·편의시설 설치와 개량, 기념품과 지역특산품 개발·판매시설 설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공연과 홍보, 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콘텐츠 개발, 상인과 상인조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 지원 항목을 정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사업 내용도 같은 틀입니다. 시장 안 빈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공동판매장 조성, 시장 투어코스·체험·축제 같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간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고로 정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신청할 때는 시장의 역사·문화 자원, 주변 관광지, 대표 먹거리를 정리한 육성계획 초안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 상인은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개별 상인은 상인회를 통해 참여합니다. 공동판매장 입점, 대표상품 개발, 축제 참여, 상인 교육 등은 상인조직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이 상인과 상인조직 교육까지 포함하므로 교육 일정에 참여해 두면 이후 사업 선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빈 점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점포 소유자와 임차 상인의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임대차 기간, 원상복구, 공동 시설의 관리 책임을 사업 협약과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사업이 끝난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법은 2026. 11. 27.과 2026. 12. 17. 등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지정·해제 조문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활용 순서

• 조례 확인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신청 절차와 지정 대상을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를 파악합니다.
• 육성계획 준비 - 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대표상품, 축제 계획을 정리합니다. 상인회 의결 기록을 남깁니다.
• 지정 신청 - 상인조직 대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사업 참여 - 공동판매장, 투어코스, 축제, 교육 사업에 상인회 단위로 참여합니다. 협약서를 보관합니다.
• 사후 관리 - 지원받은 시설과 보조금을 약정한 용도대로 씁니다. 정산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 해제나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협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문화관광형시장은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 지정되면 어떤 시설을 지원받나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개량, 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규모는 사업 공고와 지자체 예산으로 정합니다.
• 축제나 공연도 지원되나요?
  네.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 조성과 홍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홍보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 상인 교육도 지원 대상인가요?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과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항목입니다. 교육에 참여하면 공동판매장 운영이나 대표상품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도움이 되므로 상인회 공지를 확인합니다.
• 지정 신청 절차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 절차,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시장이 있는 시·군·구의 조례와 담당 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정 후 지자체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인회가 육성계획 초안을 함께 준비하면 계획에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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