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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발주처가 원래 기한을 어겼다며 해제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변경된 납기가 실제 합의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새 납기가 유효하다면 원래 기한의 지연만으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 조정을 논의한 것과 확정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은 다르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승인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하겠다’와 ‘연장한다’를 가릅니다
담당자가 회의에서 구두로 양해했다고 말했지만 계약서에는 서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출고 계획을 발주처가 받아들여 검사일을 다시 잡았는지, 대금 지급 일정도 바뀌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작사는 새 일정의 확정을 주장할 수 있고, 발주처는 임시 협의일 뿐 기존 기한을 유지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표현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는 이행할 채무가 현재 지체 상태인지와 최고·기간 부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별도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적용조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공정이 지연된 원인이 발주처의 도면 수정이나 검수 지연이었다면 그 사정 역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증거와 다음 행동
원계약·변경계약, 이메일·회의록·메신저의 전체 대화, 수정 발주서, 검사·출고 예약, 도면 수정 지시, 생산 일정표를 모읍니다. 변경 합의를 주장할 때에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라는 정확한 새 기한과 합의자를 특정하십시오. 해제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현재 이행 가능 상태를 기록하고, 이행 제공 여부와 반박 회신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기 변경의 제안·승낙·실행을 세 칸으로 나눠 기록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