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설립승인 같은 주된 허가를 받으면 관련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일괄처리민원사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는 허가 의제와 투자지원센터의 민원 대행, 처리기간이 지나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함께 묶을 인허가 목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인허가마다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서류 작성과 제출을 투자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은 2026년 수도권 밖 산업단지 인근에 부품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하고 부지를 샀습니다.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 일정이 1년 넘게 걸릴까 걱정하던 담당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기관이 답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주된 인허가 하나로 관련 인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서류 작성·제출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센터의 장은 일괄처리민원사무와 개별처리민원사무를 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의제처리가 필요 없으면 7일, 신청 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면 14일,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면 30일입니다. 건축허가는 일반 건축물 14일,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30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는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보완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관은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유와 추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면 허가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거부할 때 처리기관은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사유를 해소해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내면 처리기관은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하고, 처음의 거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처리기관은 보완을 조건으로 먼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은 건축허가 신청 때까지, 건축허가는 착공신고 때까지처럼 정해진 시기까지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일괄처리 민원 대응 순서

• 의제 대상 확인 -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등 주된 허가에 함께 묶이는 인허가가 무엇인지 법 별표 1로 확인합니다.
• 대행 의뢰 결정 - 투자지원센터에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지 정합니다. 센터가 처리기관에 이송합니다.
• 접수일 기록 - 접수일과 처리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에 걸린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허가 의제를 주장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거부 시 대응 - 거부 사유를 해소한 서류를 내 3일 안의 재처리를 요구하고, 새 거부 사유가 붙으면 다툼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환경 규제 지역에 걸려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따로 요건을 두면 입지 자료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괄처리민원사무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 등을 받으면 오른쪽 난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공장설립승인처럼 주된 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허가를 함께 처리받는 구조입니다.
• 투자지원센터는 무엇을 해 주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의뢰하면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을 대행합니다. 센터의 장은 일괄처리민원사무와 개별처리민원사무를 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립니다.
• 공장설립승인은 며칠 안에 처리되나요?
  일괄처리민원사무로 신청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의제처리가 필요 없으면 7일, 신청 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면 14일,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면 3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허가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리기관이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면 처리기관은 허가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보완·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사유와 추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거부 사유를 고치면 언제 허가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거부 사유를 해소해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내면 처리기관은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의 거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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