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외국인투자로 공장을 지으면 현금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공장·연구시설의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이 이 다섯 가지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지원계약서에 적힌 용도별 집행 기준과 증빙 보관 방식을 확인해 두십시오.

현금지원 금액은 정해진 표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정부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정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받을 금액을 스스로 확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소재·부품 기업 A사는 2024년 국내 합작법인 지분 40%를 취득하는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반도체 소재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현금지원 결정을 받았고, 지원금은 4년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자 합작법인은 남은 지원금 일부를 원재료 대금과 기존 대출 상환에 돌려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답은 「쓸 수 없다」였고, 지원금은 공장 부지 임대료, 설비 구입비, 신규 채용 인력의 교육훈련비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어떤 비용에 쓸 수 있나요?

현금지원금은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과 직접 관련된 다섯 가지 비용, 곧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다섯 가지를 용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토지·건물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나 임대료입니다.
•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짓는 비용입니다.
• 자본재·연구기자재 - 그 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쓸 기계·설비와 연구기자재의 구입비입니다.
• 기반시설 -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입니다.
• 고용·교육훈련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원재료 구입비, 기존 차입금 상환, 임원 보수, 배당처럼 이 목록에 없는 비용에는 쓸 수 없습니다.

누가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법이 정한 유형의 투자에 해당해야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율 기준은 시행령에서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신성장·원천기술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이나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을 위한 공장 신설·증설, 소재·부품·장비 생산 공장 신설·증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수반하는 공장 신설·증설,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연구시설 신설·증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정부는 기술이전 효과·고용창출 규모·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입지를 함께 봅니다.

현금지원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받나요?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현금지원신청서에 총투자금액과 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담은 투자계획서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과 협상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합니다.

지원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투자계획이 바뀌었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이후 회차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마다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로 용도별 집행 내역을 맞춰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도·폐업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취소·철회되거나 지원금이 감액·환수됩니다. 이때 정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좁습니다.

현금지원계약에는 보통 고용 유지 인원, 투자 완료 시점, 용도별 집행 기준이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먼저 투자계획 변경을 협의하는 편이 환수 절차로 가는 것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과 한도 산정, 협상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응 순서

• 투자비율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합작 구조에서 지분이 바뀌면 이 요건부터 다시 봅니다.
• 투자 유형 맞추기 - 공장·연구시설 신설·증설이 법이 정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투자계획서 작성 -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숫자로 적습니다. 협상에서 지원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용도별 집행 관리 - 지원금을 다섯 가지 용도별로 나누어 증빙을 보관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다음 회차 금액과 직결됩니다.
• 계약 의무 점검 - 고용 유지·투자 완료 시점 같은 현금지원계약상 의무를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지키지 못할 사정이 보이면 변경 협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지원계약서에 별도의 고용 유지 조건이나 환수 산정 방식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겹치면 계약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금지원금으로 원재료를 사도 되나요?
  아니요, 원재료 구입비는 현금지원금의 용도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은 공장·연구시설의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만 용도로 정합니다. 원재료는 자본재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 자금으로 사야 합니다.
• 공장 부지를 빌려도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뿐 아니라 임대료도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투자계획서에 적은 공장이나 연구시설 용도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지분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비율을 채워도 공장 신설·증설 같은 법정 투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한 번에 받나요, 나눠서 받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에 받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 받으면 집행실적에 따라 이후 회차 금액이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2항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정해진 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협상에서는 투자계획서에 적은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초가 되므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 공장 가동 전에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제3호는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환수 등의 사유로 정하고, 법 제14조의2 제5항은 이때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철회나 감액·환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현금지원은 기준이 다른가요?
  기본 틀은 같지만 세부 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지원의 결정, 지원한도 산정방법,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 지원과 지방 지원을 함께 받으려면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