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뒤 면책이 불허가되면 복권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이 불허가되었다면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뒤 법원에 복권을 신청해 복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파산계속법원에 신청하고, 요건이 맞으면 법원은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파산채권자별로 갚거나 면제받은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면책이 불허가되었다고 해서 복권을 위해 반드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모두 갚거나 면제받으면 그 전에라도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신청 직전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문제가 되어 2024년 면책이 불허가되었습니다. 이후 L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채권자 4곳과 합의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았습니다. 2026년 L씨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신청 복권은 면책 확정 같은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정리한 뒤 법원에 복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 때 복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 면책 불허가 -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입니다.
• 면책신청 기간 도과 - 기간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채무자입니다.
• 책임을 면하는 방법 - 변제, 채권자의 면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복권신청에는 무엇을 내나요?

복권을 신청할 때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변제영수증, 채권자의 채무면제 확인서, 합의서 같은 서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 공고 뒤 3월 동안 채권자 이의를 기다립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변제 증빙으로 다툽니다.

복권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복권이 거부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확인해 항고를 검토합니다.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복권되면 파산선고로 받던 공법·사법상의 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파산선고 전과 같은 법적 지위로 돌아갑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나 신용정보 기록은 복권과 별도로 관리되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서 일정 기간 제약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복권 외에도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됩니다. 채무를 정리할 여력이 없다면 이 기간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후 복권 대응 순서

• 채권자 확인 - 파산절차에서 신고되었거나 목록에 있던 채권자를 모두 적습니다.
• 채무 정리 - 채권자별로 변제하거나 면제를 받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증빙 수집 - 변제영수증, 면제 확인서, 상계 통지서를 모읍니다.
• 복권신청 - 파산계속법원에 증빙을 붙여 복권을 신청합니다.
• 이의 대응 - 공고 후 3월 안에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채권자가 있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채권별 발생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거래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복권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 불허가면 복권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채무자라도 변제나 면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법원은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복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채권자별 변제영수증, 채무면제 확인서, 합의서, 상계 통지서 등이 해당합니다. 채권자 한 곳이라도 증빙이 빠지면 복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나요?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므로 변제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복권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복권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거부되면 채무자가, 복권결정이 나면 이의한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항고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를 다 못 갚으면 방법이 없나요?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별도 절차 없이 복권됩니다. 채무를 정리할 여력이 없다면 이 기간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이 불허가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재산 은닉,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 등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면책할 수 있으므로, 불허가 이유를 결정문에서 확인해 재신청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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