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팀장이 대표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직함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에게 실제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대외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는지, 상대방이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회사가 물품을 받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받아들인 정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의 출처를 먼저 찾습니다
내부 전결규정과 위임장, 계약금액별 승인 기준, 대표이사의 지시, 이전 거래에서 같은 직원이 처리한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영업 상담이나 견적 작성 권한과 고액의 장기 공급계약을 확정할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결재선을 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은 회사 명함·공식 이메일·반복 거래·대표 참조 메일 등을 근거로 믿을 만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거래 당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대리권을 수여한 듯 표시한 경우와 기존 권한을 넘은 경우의 표현대리 요건을 각각 정합니다. 상법은 본점·지점의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단순한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곧바로 표현지배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실제 명칭·근무 위치·거래 종류·상대방의 인식이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후 행동도 별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계약 체결 뒤 발주·납품을 지시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내부에서 계약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정은 회사가 거래를 받아들였는지 살펴볼 자료이지만, 일부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계약서·버전 이력·결재 문서·메신저·이메일·송장·대금 흐름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각 당사자가 언제 어떤 조건을 확인했는지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 체결 당시의 권한 자료와 회사의 사후 행동을 두 묶음으로 나눠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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