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외국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이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해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인 주주가 복대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해도 그 행사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임대리인 계약서에 재위임 금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임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행사를 다시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재위임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A사는 2025. 2. 국내 증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맡겼습니다. 2026. 3. 정기주주총회 직전 상임대리인은 다른 직원에게 재위임장을 써 주고 찬성 행사를 지시했습니다. 반대편 주주는 A사의 허락 없는 재위임이라며 그 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임대리인이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나요?

네, 주주가 복대리를 금지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임대리인은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처럼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승낙이 있었는지였고, 대법원은 행위의 성질을 근거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했습니다.

재위임받은 사람의 의결권 행사는 누구의 행위가 되나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즉 외국인 주주를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재위임받은 사람이 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임대리인이 찬성으로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재위임받은 사람도 그 지시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관련 규정이 재위임을 막지 않나요?

원안 당시의 구 증권업감독규정은 외국인이 상임대리인 이외의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맡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을 두고도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혼란을 막는 취지일 뿐, 상임대리인이 재위임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규정은 이후 개정·폐지되었으므로, 지금 사안은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정과 상임대리인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대리권 증명 수단으로 전자문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행사로 총회 운영이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재위임 다툼 대응 순서

• 위임장 사슬 확보 - 주주 위임장, 상임대리인 계약서, 재위임장을 모두 확보합니다. 대리권이 끊긴 곳이 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복대리 금지 여부 확인 - 계약서나 지시서에 재위임 금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행사 내용 대조 - 주주의 찬반 지시와 실제 행사 내용을 비교합니다. 지시를 벗어났다면 권한 범위 문제가 됩니다.
• 결의 영향 계산 - 문제 된 의결권을 빼도 결의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채운다면 결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작습니다.
• 제소기간 확인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이 있거나 주주가 재위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정관과 위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의대리인은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고, 대리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면 본인이 금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결권도 재위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은 외국인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복대리인이 한 의결권 행사는 누구 행위인가요?
  주주 본인의 행위가 됩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하므로, 상임대리인을 거쳐 재위임받은 사람이 행사한 의결권은 외국인 주주가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넘은 행사는 따로 문제가 됩니다.
• 대리인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요구하더라도 이는 확인을 위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주주가 재위임을 금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했다면 상임대리인은 재위임할 수 없고, 재위임받은 사람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권 없는 행사가 됩니다. 이때는 그 표를 빼고도 결의 요건을 채우는지에 따라 결의취소 사유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 결의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는 의결권 행사나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위임 서류와 의사록을 확보해 소장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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