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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우리 상표가 붙은 가품을 팔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먼저 해당 표지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상품도 권리 범위에 들어오는지, 정품이 아닌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게시글을 내리게 하는 요청과 판매자의 손해배상·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요건과 증거가 다릅니다. 플랫폼의 신고 메뉴를 이용하더라도 판매자 신원과 거래 증거를 확보하기 전 게시물만 사라지게 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표지, 물건, 판매자를 분리해 봅니다
권리자는 상표가 상품과 광고에 쓰였고 포장·일련번호가 정품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병행수입 정품이거나 중고품을 재판매했을 뿐이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지정상품, 문제된 상품의 표지 부착 위치, 구매·유통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문구가 상표를 단순히 설명하는지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온라인 게시자와 실제 재고 보유자·발송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에 판매자의 침해를 그대로 귀속시키기 전에 플랫폼이 무엇을 알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게시글의 삭제만으로 동일 판매자의 다른 계정이나 재등록 문제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대응 순서
등록상표 정보, 판매글 URL·게시시각·가격·판매자 식별 정보, 구매 영수증과 실물, 정품 비교 자료, 플랫폼 신고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시험 구매의 과정과 보관 경로를 기록하고, 침해 대상 상품을 좁혀 게시 중단·증거보전·손해 자료 확보의 순서를 정합니다. 잘못된 위조품 단정이 거래상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진품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는 별도 보류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 범위와 의심 상품 한 개를 정확히 특정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