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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가 부족하다'며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회사의 평가만으로 부여된 권리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부여계약의 취소 사유, 실제 평가 기준, 필요한 결의·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에 명확한 취소 조건이 있다면 그 사유가 실제 발생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부여 당시 조건과 뒤의 평가를 분리합니다
회사는 성과 목표 미달이나 징계 사유가 취소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목표가 사후에 바뀌었고 평가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취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통지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부여 결의 당시의 조건, 목표 변경의 합의, 평가기간, 이의제기 절차가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아직 행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권리인지 이미 행사 가능해진 권리인지에 따라 손해와 구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통지를 했는데 회사가 취소 통지를 뒤늦게 보냈다면 양쪽 통지의 도달 시점도 중요합니다. 권리의 주식 수와 평가액을 임의로 하나의 확정 손해액으로 적지 마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정관·부여계약·주주총회 결의, 취소 조항, 목표 설정과 변경 내역, 인사평가·징계 기록, 취소 결의·통지, 행사 요청·거절 회신을 모읍니다. 회사에 취소 근거 조항과 구체 사실, 결정기관을 명시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여 당시 약속과 취소 통지의 사유를 한 문장씩 대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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