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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서명했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대표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관 근거와 필요한 회사기관의 결의, 결의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여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주식 교부를 구하기보다 누가 어떤 약속을 했고 회사에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한 있는 의사결정을 추적합니다
직원은 채용 조건으로 일정 지분을 받기로 했고 그 대가로 낮은 급여를 수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전의 조건부 제안이었을 뿐 확정된 권리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제안서의 문구, 대표의 권한, 이사회·주주총회 안건 제출 여부와 부결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스톡옵션'이라는 명칭이 실제로는 현금 성과급이나 추후 주식 양도 약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결의·신고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상태를 부여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약속을 사후 결의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회사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소집·의사록, 채용제안·근로계약, 옵션계약, 급여 협상 메시지,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자료, 주식수·행사가격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에 결의 존재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주식 교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의 약속과 실제 결의 문서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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