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숙박업소 부설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도난당하면 숙박업소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차장에 잠금장치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었거나,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겼다면 숙박업소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통제 시설 없이 주차 공간만 내준 곳에 알리지 않고 세웠다면 보관 합의가 없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의 출입 통제 방식과 체크인 때 주차 사실을 알렸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주차장 입구가 계산대에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보관 합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고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출입 통제 시설과 주차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2025년 11월 지방 출장 중 한 모텔에 묵으면서 모텔 옆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프런트 창문 앞이라 드나드는 차가 보였지만, 차단기나 관리인은 없었고 A씨도 주차 사실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모텔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소는 언제 주차 차량을 맡은 것으로 보나요?

숙박업소가 자기 지배 영역에서 차량을 보관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보관(임치)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등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별도 위탁 의사가 없어도 임치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시설 없이 주차 장소만 제공했다면,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키를 맡긴 경우에만 임치가 성립합니다. 입구가 계산대 앞에 있어 출입 차량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맡은 차량이 도난당하면 숙박업소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임치가 성립하면 숙박업소는 자기나 직원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이 숙박업소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10년 개정으로 이 책임의 면책 요건을 「불가항력 증명」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의 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현행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차를 맡기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임치가 없어도 시설 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숙박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님이 숙박업소 쪽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숙박업소는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안내문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 안에 둔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고가물은 따로 봅니다.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알리고 맡기지 않았다면 숙박업소는 고가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의 손해와 차 안 물품의 손해를 나눠 정리합니다.

숙박업소 주차장 도난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습니다. 주차장 CCTV 보존도 함께 요청합니다.
• 주차장 구조 기록 - 출입문 잠금장치, 차단기, 관리인 배치,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임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고지·차 키 보관 확인 - 체크인 때 주차 사실을 알렸는지, 차 키를 맡겼는지 영수증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차량 시가, 차 안 물품, 대체 차량 비용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 배상 청구 - 퇴거일부터 6개월 안에 숙박업소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주차장을 다른 업체가 운영했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주차 시설에서 생긴 도난·분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숙박업소 주차장이면 무조건 책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숙박업소가 차량 보관을 맡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보관 책임이 생깁니다. 잠금장치나 관리인 같은 출입 통제 시설이 있거나,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긴 경우에 그런 합의가 인정됩니다.
• 입구가 계산대 앞이면 맡긴 것으로 보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주차장 입구가 계산대에서 보이더라도 출입 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정도가 아니고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임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관 합의가 있으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숙박업소가 자기나 직원이 차량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도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손님은 숙박업소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었어요.
  안내문이 있어도 숙박업소는 보관 책임이나 과실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그대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 차를 맡기지 않았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맡기지 않았더라도 시설 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숙박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숙박업소 쪽 과실을 손님이 증명해야 하므로 CCTV나 관리 소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차량이 전부 없어진 경우 손님이 숙박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숙박업소나 직원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단기 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6개월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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