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임기 끝난 이사가 후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직무정지 가처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아니요, 이사 정원이 모자라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하는 퇴임이사에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지금은 퇴임 당시 등기부의 이사 수와 정관의 이사 정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퇴임이사의 해임사유를 찾아 해임의 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이 모자란 경우라면 일시 이사 선임 청구가 더 빠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는 정관상 이사가 3명인데, 2025년 3월 이사 1명의 임기가 끝난 뒤 후임을 뽑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뒤로도 이사회에 나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자금 집행에 찬성해 왔고, 2026년 들어 주주들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H씨는 이 퇴임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임이사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나요?

정원이 모자라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행하는 경우라면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나 임기만료·사임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퇴임이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에 일시 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아니라 이 절차를 쓰라는 취지입니다.

일시 이사 선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퇴임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주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그때 끝나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임할 때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채워져 있었다면 퇴임이사는 임기 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잃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처럼 행동한다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퇴임 당시의 이사 수입니다. 퇴임 뒤에 다른 이사가 추가로 그만두어 지금 정원이 모자라더라도,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 퇴임이사는 권리의무를 잃은 상태입니다.

재임 중인 이사에게는 어떤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사로 선임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퇴임이사 직무정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퇴임 등기일과 그때 남은 이사 수를 확인합니다. 정관의 이사 정원도 같이 봅니다.
• 정원 판단 - 퇴임 당시 정원이 모자랐는지 판단합니다. 모자랐다면 일시 이사 선임, 채워져 있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갑니다.
• 일시 이사 선임 청구 - 정원 부족 사안이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청구합니다. 퇴임이사가 부적당한 사정을 이사회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정원이 채워져 있던 사안이면 퇴임이사 개인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이사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입니다.
• 후임 이사 선임 - 근본 해결은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뽑는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 정원이 범위로 적혀 있거나 퇴임과 선임 등기가 뒤섞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일시 이사 선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임이사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정원이 모자라 퇴임한 경우라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퇴임과 동시에 권리의무를 잃으므로 그 뒤의 결의 참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은 퇴임 당시의 이사 수로 정해집니다.
• 일시 이사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회사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하므로, 퇴임이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정원이 모자란데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하는 퇴임이사에게 해임사유나 임기만료·사임을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일시 이사 선임 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 퇴임 뒤 다른 이사가 그만둬 지금 정원이 모자라면요?
  기준은 퇴임 당시입니다. 퇴임할 때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 이사는 이미 권리의무를 잃었고, 뒤에 다른 이사가 그만둔 사정으로 권리의무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이사 개인이 상대방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의 피고가 회사인 것과 구별됩니다.
• 재임 중인 이사는 언제 가처분이 되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퇴임이사와 달리 현직 이사에게 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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