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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승인 요청을 받은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지, 누가 어떤 주식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는지, 승인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적법한 승인청구를 받은 경우의 통지기간과 무응답 효과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의개서 요청과 승인청구를 분류합니다
주주가 양도 전에 승인을 구하는 경우와 이미 취득한 사람이 승인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요청자, 상대방, 주식 종류·수, 제출일과 접수 자료를 기록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남기고, 보완 요청만으로 법정기간이 자동 정지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결의해야 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이사회 승인 규정만 복사해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해당 승인에서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대신합니다. 정관, 자본금, 현재 이사 수와 실제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무응답과 거절을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335조의2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와 기간 내 거절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를 정합니다.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발송·도달 자료를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기산일과 통지의 효력은 실제 청구·송달 경위에 맞춰 확인합니다.
거절 후에도 후속 절차를 관리합니다
거절했다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지정이나 회사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접수·판단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 승인 거절과 후속 지정·매수 절차의 기한을 하나로 합치지 말고 담당자를 정해 기록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남겨 둘 자료
정관과 기관 구성 자료, 신청 원문, 접수일 확인 자료, 결의 자료, 서면 회신과 전달 기록을 보존합니다. 주주 간 감정 대립과 회사가 판단할 승인 문제를 구분하고,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인청구서와 회사 답변, 정관 중 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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