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몇 번 주인이 바뀐 가게를 인수했는데 최초 양도인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최초 양도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순차 양도되고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막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건물이나 집기만 여러 차례 팔린 경우까지 이 법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동일성과 권리 승계가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커피점이 두 차례 더 양도된 뒤 최초 양도인이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연 사안을 다뤘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법정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재산과 함께 전전양도될 수 있고 양도통지 권한도 뒤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금지 범위나 손해액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양도인은 ‘뒤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음 넘긴 영업과 현재 가게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점포 위치만이 아니라 상호, 고객층, 영업방식, 시설, 거래처, 직원, 영업권 대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 양도계약에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배제·조정한 문구가 있는지, 권리 양도 통지가 적절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최초 양도인의 새 업종이 실제로 동종영업인지와 위치·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법정 경업금지를 규정하지만, 실제 양도·개업 당시 시행법과 부칙, 당사자들의 별도 약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지역을 이 원고만 보고 바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약상 특약과 영업양도의 성립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적용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최초 계약부터 현재 계약까지 전부, 권리금·시설대금 정산서, 사업자등록 변동, 임대차계약, 영업허가·상호·광고·메뉴의 변화, 기존 고객·거래처 승계 자료를 모으십시오. 새 가게의 위치, 개업일, 영업 내용, 광고·매출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서 각 계약의 영업 동일성, 특약, 통지, 경쟁 범위를 표로 대조하고, 영업중지 요구·보전처분·손해배상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손해액은 인근에 같은 가게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계약의 순서와 최초 양도인·현재 가게의 개업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하고, 실제 넘겨진 영업자산을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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