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보호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먼저 사건 당시 나이와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학교 학년이나 현재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년월일과 문제 된 행위의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날짜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4세 미만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나이를 대략 기재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따로 파악합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분리합니다. 연락한 기관, 문서 제목, 출석 요청일을 확인하고 원문을 보관하십시오. 처벌 여부에 관한 일반 설명만 듣고 연락이나 문서를 무시하기보다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와 요청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상대방이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진료·피해 관련 자료, 목격자 정보를 원래 형태로 보존하고 원하는 조치를 정리하십시오. 형사처벌 가능성, 보호사건 진행,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는 각각 나누어 질문하면 실제 해결에 필요한 설명을 얻기 쉽습니다. 민사상 책임이나 학교 내 조치는 이 글의 결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세 미만과 14세 이상을 같은 범주로 묶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이대에 관한 절차와 처분은 해당 사건의 나이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내용

본인이 보호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사건일과 생년월일, 기관에서 받은 연락, 다투는 사실,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를 적어 보십시오. 법률용어로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는 보유 여부만 표시해도 질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4세 이하이면 모두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형법 제9조의 기준은 14세 미만입니다. 14세인 사람까지 포함하는 14세 이하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 촉법소년이면 법원 절차도 없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형벌과 보호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 같은 자료를 준비하나요?
  사건일과 기관 문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인정·다툼의 내용을, 피해자는 피해와 필요한 회복·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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