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형사 1심의 소요기간은 혐의와 증거에 대한 다툼, 증인신문 등 남은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된 날부터 선고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단정하기보다, 지금 공판 준비·증거조사·변론종결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기간까지 합쳐 “1심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공판은 검사의 공소제기 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장과 사건번호, 첫 공판기일을 확인하면 현재 단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 공판절차를 설명하며 약식명령 절차의 기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가 남은 절차를 좌우합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방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는 날인지, 최종 의견을 듣는 날인지, 선고기일인지 구분하십시오. 기일통지서와 지난 공판 내용을 함께 보면 다음에 준비할 자료도 분명해집니다. 일정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도 자신의 제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라면 사건의 진행 단계와 본인이 제출하려는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피해 내용과 회복 여부를 알리는 일, 피고인 측과 연락하는 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담당 재판부의 안내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최근 기일에서 진행된 절차, 다음 기일의 목적, 아직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적어 보십시오. 구속 상태나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보석·출석의무는 전체 재판기간과 별개의 법률문제이므로, 평균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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