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내 채권이 압류됐는데도 제3채무자에게 돈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됐더라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것만 막을 뿐이어서, 법원은 압류를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압류결정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들어왔다고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압류가 풀렸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상가 공사를 마치고 건물주 B씨에게 공사대금 4,500만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A씨의 자재 거래처가 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원을 압류했고, B씨는 압류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압류된 상태에서도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채권도 채무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단순 압류·가압류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은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도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데 그칩니다.

이 판결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을 미리 얻어 둘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으며, 소송 중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청구가 기각되면 압류가 풀린 뒤 다시 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반면 제3채무자는 판결이 나와도 집행 단계에서 막으면 됩니다. 소를 내면 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추심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낼 자격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채권 일부라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을 제출해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가 끝나 남는 금액이 생길 때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는 시효 관리와 향후 집행의 근거로 남습니다.

압류된 채권 이행청구 대응 순서

• 결정 종류 확인 - 압류결정인지,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압류 범위 확인 - 청구금액과 압류된 채권 금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의 소 제기 - 추심명령 전이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 압류 해소 방안 검토 -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툴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압류가 풀려야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시점 판단 - 압류 해제나 잔여 금액이 확인되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 전 집행은 제3채무자가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도중 추심명령이 나오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소송 형태를 바꾸거나 일부 취하가 필요할 수 있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된 채권을 둘러싼 이행 소송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결정만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소송에 응해야 하나요?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은 채권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판결이 나와도 집행 단계에서 압류를 내세워 막으면 되므로 소송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추심명령이 나왔는데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은 누구 것이 되나요?
  압류채권자 것이 됩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 뒤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없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 소송을 내면 시효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내면 재판상 청구로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 기간이 길어질 때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추심명령이 나오기 전에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집행을 막으면요?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을 갚거나 압류가 취소된 뒤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자체는 집행권원으로 남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액보다 받을 돈이 많으면 나머지는요?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결정에 적힌 금액 범위에 미치므로,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그보다 많다면 초과 부분에는 지급 금지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 표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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