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무자의 다른 빚이 시효가 지났으면 채권자인 제가 대신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자기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대위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 원안에서 시효가 지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채권자인 내가 다른 채권자의 시효 완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돈 8천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그 대표 소유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배당표 원안을 보니 2018년에 변제기가 지난 회사 대여금을 담보하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가 2억원을 먼저 배당받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대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U씨는 자신이 대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 시효를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자 자신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 원용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어떻게 대위해 시효를 주장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시효가 지난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를 대위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이의한 뒤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채무자 회사를 대위해 상사채권 5년 시효가 지난 근저당권부 채권 중 일부에 이의했고, 법원은 그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위 범위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의할 때는 내 채권액과 배당 부족액을 계산해 이의 금액을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위로 시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자라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부족해 그 배당액을 잃으면 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보통 필요합니다. 또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면 대위할 권리가 남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위 시효 주장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에서 선순위 채권자와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선순위 채권의 성질과 변제기로 5년·10년 시효가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보전 필요성 정리 - 채무자의 다른 재산 현황과 내 채권 금액을 정리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집행 기록과 절차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독자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시효 원용권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이의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면요?
  대위할 권리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그 이익을 포기했다면 채권자가 대위할 원용권도 없어집니다. 경매에서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것을 포기로 보는 판례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태도와 채권자의 대위 이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대위로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요?
  내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까지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에 맞춰 선순위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위 이의를 했고, 법원은 그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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